2. 댜오위다오 분쟁 (일본명=센카쿠 열도) : 일본 VS 중국

3. 남중국해 분쟁 : 중국 VS 동남아 국가

4.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 대한민국 VS 일본

2004년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서는 한반도 핵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CIA와 국방부 등 미국 정부자료에 근거를 둔 이 시나리오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용산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 핵탄두를 터뜨렸을 경우를 가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폭탄이 용산 지표면에서 폭발하면 그 즉시 125만 명이 사망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축물 붕괴와 화재가 포함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진다. 반경 1.8km 이내는 몇 초 안에 가루와 물로 증발되며 4.5km 이내의 모든 건물은 산산조각이 난다. 다행히 살아남더라도 방사능 낙진으로 2~6주 사이에 지역주민의 최대 90%가 사망한다. 이 피해는 용산구를 넘어 강남구 일대에까지 이르게 되며 과천, 성남, 분당, 광주 등 서울 이남의 도시들도 사망률 10%수준의 낙진피해가 우려된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4~5년 후면 이 위협은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군사력 비교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F)의 201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에 랭크되었고 북한은 36위였다. 그러나 이 비교는 의미가 없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6종의 화학무기 2,500~5,000톤을 보유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후방 침투작전이 가능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중이다. 

최근 북한이 7일 전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2년 ‘당 중앙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신작전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7일 안에 속전속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이다. 작전의 핵심은 기습남침을 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인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하고 전황이 불리하더라도 최대 15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작전이다. 이를 위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특수전 요원 등으로 초반 기선을 제압한 후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0일 전쟁인 한미연합군의 작계5027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작계5027이다. 보통 2년 단위로 개정되며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 운용 계획이다.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다. 애초 북한의 남침에 대응한 방어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1998년 선제타격 내용이 들어갔다. 9·11테러 직후인 2002년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03년 판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작계5027은 자동 폐기된다.

☞ 작계5027- 1998년 판 :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미군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 작계5027- 2002년 판 : “미군은 남한 정부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시작된 2015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지 3일 만에 잠수함 전력의 70% 이상을 동·서해에 전개시켰고, 전방 지역에 특수전 병력을 비롯한 포병 전력을 2배로 증강시켰다. 예상보다 빠른 병력 전개 속도에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전쟁준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평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단기전으로 흐른다. 90일 동안 미군을 기다려 전쟁을 수행하는 작계5027은 시대착오적인 작전계획이다.” 라고 평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도 있다. 작계5029는 ①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북한 정권교체, ③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④북한 주민 대량 탈북, ⑤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⑥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로 이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1년여에 걸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듬해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연습(Foal Eagle)에서 작계 5029에 따른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초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5015)은 예정대로 수립되어 이미 지난 6월 한미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 북한 남침 시 기존 작계5027이 일정 장소까지 후퇴한 뒤 전력을 재정비하여 반격하는 것이라면, 신규 작계5015는 동시공격으로 사실상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대량살상 무기 및 시실을 파괴하는 작전이다. 작계5027은 향후 전작권 전환에 따라 자동으로 작계5015로 대체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에 힘입어 최근 화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시뮬레이션에서도 개전 초 우리 측 사상자 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어 위주의 대비태세만으로는 피해가 워낙 커, 전작권 전환에 맞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경보체제이다. 재난경보는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인력과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한다.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민관군이 총력 대응한다.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 인력 물자 장비 등을 동원하고 군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지정하여 유통을 통제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한다.

ㆍ가급적 외출하지 않고 민방위 방송 등을 통해 정부 안내에 따른다.

ㆍ무작정 피난을 떠나거나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ㆍ유언비어나 적의 거짓 선전에 동요하지 않는다.

ㆍ공습이 예상될 경우 인근 지하대피소로 대피한다.

ㆍ전쟁 수행을 위한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ㆍ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사용을 자제한다.

ㆍ이산가족 예방을 위해 가족 비상연락망을 만든다. 학교마다 지정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고 유사시 만날 장소를 정한다. 아이의 속옷과 겉옷에는 아이와 부모의 이름, 연락처, 혈액형을 써놓는다.

ㆍ방송을 통해 정부의 안내에 따른다.

ㆍ불빛이 있는 곳은 가장 먼저 공격당하므로 밤에는 불을 모두 끈다.

ㆍ경계경보 시 대피준비를 하고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전열기 코드를 뽑는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화재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크다.

ㆍ공습경보 시 밖에 있다면 무조건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뛰어간다. 지하철역의 지하 2층은 건물 2~4층 깊이이므로 웬만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지하철이 무너질 정도의 폭격이라면 바깥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며, 지하철은 역끼리 선로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시 터널을 통해 다른 역으로 피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은 깊이 65m의 부산 3호선 만덕역이다. 만약 운전 중이라면 꼼짝없이 갇히는 상황이므로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 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가까운 지하철역, 고층 건물 지하로 대피한다.

ㆍ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관련 물자가 없는 민간인은 사실 속수무책이다. 희박하게나마 생존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수건, 비닐, 우비 등으로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한다. 손에는 고무장갑, 발에는 장화를 신고 지퍼나 단추사이까지 청테이프로 막아 몸을 완전히 밀폐하고 무조건 고층빌딩으로 올라가 오염원에서 멀어진다. 방독면도 없다면 최대한 창문 없는 방으로 간 뒤 입구까지 테이프로 봉쇄하고 오염이 정화되길 기다린다. 국방부는 북한이 화학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 달 만에 무려 219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ㆍ가정용 상비약품, 비상생필품, 화생방전에 대비한 보호물자 등을 준비한다.

ㆍ<물> 단수를 대비해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최대한 아껴 쓰자. 음식 없이는 3주, 물 없이는 3일을 버티기 어렵다. 유사시에는 1일 1인 25L를 기준으로 제한 급수를 실시한다. 

ㆍ<연료> 석유류, 도시가스 등의 연료는 유사시 수급을 통제한다.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부탄 캔, 가정용 유류 등은 배급제를 실시하므로, 평소 취사용 가스버너나 석유곤로, 부탄 캔, 고체연료 등을 준비해두자. 전력 시설의 마비를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양초, 성냥 또는 라이터, 건전지, 손전등을 준비해두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인다.

ㆍ<배급>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활필수품 10개 품목과 배급제 5개 품목에 대해 유통질서를 통제하여 수급조절과 배급제를 실시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비상대비 물자(30일)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ㆍ경찰(112, 113), 국가정보원(111), 군부대, 관공서에 신고한다.

ㆍ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행동이 수상한 사람, 불발탄, 지뢰, 불온문서,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람, 주요시설을 촬영 혹은 파괴하는 사람 등

ㆍ가정과 직장에 있는 구조장비, 소화기, 구급약으로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응급 복구 등에 협조한다.

ㆍ대량 인명피해 발생 시 헌혈에 적극 참여한다.

ㆍ대피 시 방독면 또는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ㆍ실내 대피 시 창문과 출입문을 밀폐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과 환풍기를 끄고 공기 흡입구도 닫는다.

ㆍTV, 라디오 등을 시청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ㆍ물은 끓여 마시고, 날 음식은 먹지 않는다.

ㆍ실내에 머무르며 외부에 호흡기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ㆍ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변을 청결히 한다.

ㆍ야외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면서 눈, 귀, 코를 막는다.

ㆍ낙진이 예상될 때는 방독면이나 긴 옷을 착용하고 외부 활동을 금해야 하며, 낙진 오염 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의료진을 방문한다.

ㆍ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나선다.

ㆍ화생방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 또는 제독제로 제독하고, 증상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해독제를 주사한다.

ㆍ피해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등에 빨리 신고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방독면은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독가스 살포에 따른 방호대책으로 연합군에 의해 처음 생겨났다.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방독면은 전쟁용 독성화학 가스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방독면은 화생방전은 물론 평시 화재에도 활용 가능한 방독면이다. 정화통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 번 사용하거나 방습포장을 개봉한 정화통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국민방독면의 정화통은 화재용과 전쟁용이 있으며 서로 교체 장착이 가능하다.

ㆍ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방독면을 보유 시민은 7%에 불과했다. 국민의 90%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이다.

ㆍ2011년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의 80% 이상은 이미 수명을 초과한 상태다.

ㆍ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방독면 착용 후 6분 이내에 오염지역을 벗어나야 살 수 있다.

ㆍ방독면은 보관이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도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변형이 생겨 피부와의 밀착력을 떨어뜨린다.

ㆍ방독면은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피부와 방독면 사이에 머리카락이나 수염, 여드름 같은 이물질이 끼어도 역시 소용없다. 신병교육대의 화생방 훈련을 생각하면 민간인이 방독면으로 화생방전을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ㆍ방독면은 독가스 대비용이다. 옷을 뚫고 피부로 침투하는 세균무기 앞에서 방독면만으로는 답이 없다. 일반인들이 보호의를 가진 경우도 없거니와 군인들조차 90초 안에 온몸을 무장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ㆍ방독면 착용은 가스 살포가 의심되는 지역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때 취하는 사전조치이다. 아무리 숙련된 군인이라도 오염지역은 피해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최소한 반항과 몸부림이라도 쳐야 할 순간도 있고, 꼭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도 그렇다. 특히 대재난시 식량이 바닥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강도로 돌변해 내 집을 약탈할 수도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에 취약하고, 가스라이타용 점화장치 몇 번이면 쉽게 열린다. 현관문이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않는다.

약간의 무기 우위는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불필요한 싸움을 막는 효과가 있다.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일상용품이지만 무기처럼 사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길쭉하고 묵직하며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다. 스포츠용품과 등산용품, 골프용품도 좋다. 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비상시엔 효과적인 방어용 호신 무기가 된다. 등산스틱, 골프채, 파이프, 우산, 목검, 야구방망이, 지팡이, 돌멩이, 망치 등 다양하다.

정원의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전지가위도 비상시에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 전지가위는 가운데 나사를 풀면 2개의 기다란 칼이 된다. 이것도 위력적이지만 손잡이에 옷걸이용 행거나 커튼 봉을 끼우면 긴 창이 된다. 상대방이 총이나 활이 없는 한 섣불리 덤비지 못할 것이다. 창은 여자들이 흉기를 든 상대와 맞설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베는 게 아닌 찌르는 용도이므로 칼날이 무뎌도 상관없다.

새총은 장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외국에선 총기와 활에 이어 준무기급으로 대우받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군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커다란 새총을 이용하고 있고, 시리아 반군들은 쇠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커다란 새총으로 수류탄을 발사했다. 쇠구슬은 가격도 저렴해서 만원이면 지름 7mm 1,000개, 10mm 400개를 구매할 수 있다. 구경별로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새를 잡을 목적이라면 9~10mm가 적당하다. 볼트, 너트, 돌멩이를 사용해도 좋고, 의료용 라텍스 고무줄 한 묶음도 준비해두자. 명중률을 높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활은 원거리무기로 가장 현실적이다. 평소엔 취미로 즐기다가 비상시엔 수렵과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있다. 실전에 쓰려면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하지만, 구입허가나 경찰서 영치가 필요 없고 구조도 간단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비상시 직접 나무를 깎아 활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활의 위력도 낮고 성능이 일정치 않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화살은 전문 쇼핑몰에 가면 다양한 화살촉을 용도에 맞게 구할 수 있다. 크게 사냥용과 연습용으로 구분하며 저렴한 것은 개당 3,000원 수준이다. (정리 / 안영만) 

국가재난정보센터 www.safekorea.go.kr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생존매뉴얼365(모아북스, 김학영・지영환)

재난시대 생존법(우승엽, 들녘)